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며 의사들이 파업에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 전문지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한국 노동운동의 낡은 사고방식 등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6일 닛케이 아시아 인터넷판에 게재한 전문가 칼럼을 통해서다.
이날 닛케이는 아시아판 오피니언 전문가 칼럼에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 맞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며 ”노동운동이 폭력과 낡은 사고방식에 머무르는 한 다음 세대 노동자들에게 희망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칼럼의 작성자인 박대성 전 메타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은 이미 글로벌 기업의 공공정책 부문에서 정평이 나있는 전문가다. 페이스북과 VR기술기업 오큘러스 등에서 정책 업무 등을 총괄해 왔으며, 최근엔 첨단 기술 이해서 ‘위대한 착각, 올바른 미래(박영사)’란 신간으로 주목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날 칼럼에서 박 부사장은 "의사들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해온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에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게 최우선이란 윤 대통령의 기조가 반영된 결과란 게 그의 견해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의료개혁을 포함한 파업 문화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달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는 "2009-2019년 국내 근로자 1000명당 평균 38.7일이 파업으로 손실됐다"며 "같은 기간 영국이 18일, 미국은 7.2일, 일본은 0.2일을 잃었다는 점은 반드시 새겨봐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 재임 동안 경찰은 노조가 불법시위를 벌이더라도 이들의 집회권을 우선 존중하라고 강요받았다"며 "폭력적인 노조원을 진압한 경찰관은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정작 법을 위반한 시위 주동자는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2018년 한국GM 노조원들이 카허 카젬 사장의 사무실을 부순 사건이 좋은 예라고 지적했다. 당시 법원은 사건 발생 2년이 지난뒤 당시 노조원 3명이 무단 침입과 재물을 파손했다고 보고 각각 500-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고, 카젬 당시 사장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 부사장은 또 "한국GM의 사례를 보면 지난 몇 년간 한국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어려움을 겪은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며 "실제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FDI 유입액은 주요 20개국(G20) 중 17위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그는 "윤 대통령이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통해 성과기반 임금제를 확대하고 파업 때는 회사가 대체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 한다"며 "이는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이동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강력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등 신기술 도입과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AI기술은 모든 산업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며 "향후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인력운영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각 영문과 일문 등으로 닛케이 공식 페이지에 게재된 해당 칼럼은 현재(9일 오후 기준) 10만 건 이상의 페이지뷰와 200개 이상의 '댓 글' 등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집단행동 절대불가'와 '목표 장기화' 등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유정우 선임기자 seeyou@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