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을 비롯,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한 명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를 반환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더불어 전산시스템을 구축, 이달 18일부터 소상공인 차주 40만명으로부터 이자 3000억원에 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저축은행 또는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지난해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금융기관은 한 해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돌려준다. 환급되는 이자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에 금리 구간별 환급이자율을 곱해 구한다.
환급이자율은 대출 금리 구간이 '5.0∼5.5%' 구간이면 0.5%p, '5.5∼6.5%' 구간은 적용금리와 5%와의 차이만큼, '6.5∼7%' 구간에는 1.5%p다. 한 명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을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한 명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에 달한다.
예컨대 지난해 말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환급 이자는 '8000만원×1%(6%-5%)=80만원'으로 산정된다.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1분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이달 18∼25일 신청하면 26∼28일 검증·확정을 통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을 받게 된다. 신청은 연중 내내 가능하며 돌아오는 분기 말에 환급받을 수 있다.
각 금융기관은 이달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 기간과 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리거나 문자메시지 발송에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는 이달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전부 납입된 이후 처음 돌아오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내에 환급 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릴 예정이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가운데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차주가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또는 환급금액 규모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진공 콜센터에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