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삼성전자에 60억달러 이상 반도체 보조금 지급할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에 60억달러(7조9620억원) 이상의 반도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15일 관련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계획은 삼성전자가 미 텍사스주에 건설하는 반도체 공장 건설 외에 추가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삼성에 대한 이런 보조금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반도체산업 지원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에 발표한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재원에서 나온 것으로 미 상무부가 향후 몇 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기업인 인텔의 경우 100억달러 이상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대만의 TSMC에 대해 5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2021년 텍사스주 테일러 지역에 70억달러(9조29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발표했다. 테일러 공장은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삼성이 추가로 건설할 반도체 공장 위치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측은 보조금과 관련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한편 반도체지원법은 직접 보조금 390억달러(51조7700억원)과는 별도로 750억달러(99조5700억원)의 대출과 대출보증을 포함한 재원으로 운영된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업계상황을 잘 아는 워싱턴의 소식통을 인용, "삼성전자도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계획에 대해 일단 괜찮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규모로 60억 달러 이상을 잠정적으로 정한 것은 현재의 긴밀한 한미관계와 함께, 중국과 인접한 동맹국 한국의 세계적 반도체 생산업체라는 삼성전자의 전략적 가치까지 반영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풀이했다.

치열한 미중 전략경쟁 속에 삼성과 TSMC 같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원들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자리한 상황에서 미국은 반도체법이라는 중대 유인책을 마련해가며 반도체 생산 라인의 국내화에 최근 수년간 사력을 다해왔다.

결국 미국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의한 완전한 '자급자족' 체계를 갖추기까지 소요될 상당한 시간 동안 삼성과 TSMC에 반도체 공급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나름의 '베팅'을 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미중경쟁과 결부된 전략 및 정책적 판단이 투영됐을 거액의 보조금은 중국에도 대규모 반도체 생산라인을 보유한 삼성 입장에서 중국 사업과 관련한 '압박요인'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미국 반도체법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데 제한을 두는 이른바 '가드레일'을 두고 있어 중국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향후 이런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가드레일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내 생산 라인을 보유했을 경우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의 생산 능력 확장을 할 경우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삼성이 미국의 거액 보조금을 받은 이후부터는 중국 생산라인의 현상 유지가 현실적으로 더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올 수 있을 전망이라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원문 참고: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3-15/samsung-poised-to-win-over-6-billion-for-expanded-us-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