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도전형 R&D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1조원 이상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또 2027년 기준 정부 R&D 예산의 5% 규모로 투자를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열린 제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
혁신도전형 R&D 사업은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을 지향해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으로 정의된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선도형 R&D 전환 정책이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지원환경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고 판단, 과감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먼저 혁신도전형 R&D에 투자 규모는 2025년 1조원으로 2027년에는 총 정부 R&D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혁신도전형 사업군에 대해서는 주제의 혁신성, 목표의 도전성을 중점 예산심의기준으로 적용한다.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 혁신도전형 사업의 면제를 적극 인정하고 혁신도전성 배점을 확대해 DARPA형(기술비지정형)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도전형 사업군의 지정, 관리 등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로 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민간위원 15인 내외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매년 차년도 신규사업 중 사업부처의 혁신도전형 사업군 포함 요청사업에 대한 적합성 검토 후 특위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다만 올해는 제도 첫 시행 시기임을 감안해 정책의 속도감 확보를 위해 과기정통부의 한계도전 R&D프로젝트,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산업부의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 국방부의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을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우선 지정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대국으로 확실히 올라서도록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와 연구현장에서 혁신도전사업을 제대로 기획하고 당초 취지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제도 상의 구태의연한 장애물을 획기적으로 걷어내고 필요한 인센티브는 추가로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