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아파트를 비롯, 전국 공동주택 공시값이 1.52% 인상한다.

공시값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비롯, 주택가격이 상승한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숫자는 작년 23만1391세대(1.56%)에서 26만7061세대(1.75%)로 3만5000여세대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세대의 공시값을 공개하고 내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롤러코스터를 타던 공동주택 공시값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올랐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를 들여온 뒤 지난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높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공시값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동결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된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값은 지난 2016∼2020년 5년간 해마다 4∼5%대 인상률을 나타내다 주태가격 급등과 공시값의 시세 반영률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도록 설계한 '공시값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재작년 17.20% 올랐다.

지난해에는 주택가격이 하락한 데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공동주택 공시값이 역대 최대치인 18.61% 떨어졌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값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세 변동에 의한 시도별로 달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인천·경기 등 총 7곳의 공시값이 인상하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하락했다.

공시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세종으로 6.45% 인상했다. 작년 공시값이 30.68% 하락해지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데 따른 기저 효과로, 주택가격 반등에 따른 시세 변동이 반영됐다.

세종에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으로 공시값 인상률이 컸다.

공시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3.64% 인상했다. 서울 아파트는 10.02% 올랐으나 지방은 0.60% 인상하며 주택가격 회복세에 편차가 나타났다.

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값 변동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 공시값은 10.09% 인상했지만 노원(-0.93%)·도봉(-1.37%), 강북(-1.15%)과 중랑(-1.61%), 구로(-1.91%) 등은 떨어졌다.

서울에선 송파와 더불어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 강남(3.48%)의 공시값 인상률이 컸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여럿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값이 다소 상승하면서 주택 소유자들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단 주택가격이 크게 인상한 서울 강남권에선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 소유주(1주택자 기준)는 지난해에 보유세로 438만원을 납부했는데 올해는 580만원으로 142만원(32.4%) 증가했고,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소유주는 보유세가 243만원에서 253만원으로 10만원(4.3%) 오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보유세 문제로 매물을 내놓는다든지, 회수하는 등의 시장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지역별로 주택가격 회복세가 차별화되면서 공시가격도 상승·하락이 혼재돼 나타났다"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내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통해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정부는 공시값 현실화 계획의 폐기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