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세대 소득이 클수록 더 행복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 수준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10년간 가장 먼저 이뤄야 할 국가 목표로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꼽았고, '분배'보다는 '성장'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적 소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을 제외하는 사회 분위기는 여전했지만, 외국인이 우리 국민이 되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 반대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국책연구원인 한국행정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19일 발표했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의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들여다보기 위해 행정연구원이 해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해 9∼10월 전국 19세 이상 8221명을 상대로 면접 등에서 조사했다.
▶ 세대소득 클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인식 높다 느껴
우리 국민의 주관적 행복감은 10점 만점에서 평균 6.7점으로 2021∼작년까지 3년 째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삶에 대한 만족도(6.4점)와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정도(6.2점)는 전년보다 떨어졌으나 평균 6점 이상으로 보통(5점)보다 컸다.
걱정은 평균 3.6점에서 3.4점으로, 우울은 평균 3.0점에서 2.8점으로 떨어졌다.
더욱이 행복감은 세대 소득이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매달 세대 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행복감은 6.1점이었으나, 500만∼600만원은 6.9점, 600만원 이상은 6.8점으로 격차가 발생했다.
이런 양상은 2021년, 재작년에도 유사했다. 단 작년은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이가 0.8점으로, 재작년 0.6점에 비해 다소 올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9세, 30대, 40대는 6.8점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60세 이상은 6.5점으로 다소 하락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인식이나 세대 소득의 영향을 받았다.
매달 세대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사회적 지위에 관한 인식 점수는 4.8점이었으나, 600만원 이상일 경우 5.7점으로 1점 가까이 높았다.
남성(5.6점)보다 여성(5.5점)의 사회적 지위 인식 수준이 약간 적은 현상이 3년째 유지됐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40·50대의 사회적 지위 인식 수준은 5.7점으로 큰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5.3점으로 떨어졌다.
자신보다 자녀가 노력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인식하는 경향은 201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계속해서 유지됐다.
▶ 국가 가치로 '분배'보다는 '성장'…정치·경제 상황 만족도는 하락
성장 혹은 분배 등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관한 응답은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바뀌었다.
주로 '모두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컸고, 성장, 분배 순으로 파악됐으나 2021년에는 분배가 37.4%로 '모두 중요하다'는 응답(35.9%)을 소폭 앞섰다.
그러나 재작년 재차 '모두 중요하다'가 46.9%로 급등했고, 성장이 30.2%, 분배가 23%로 순위가 뒤바뀌었다.
작년에는 '모두 중요하다'가 41.6%, 성장이 39.7%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고, 분배는 18.7%로 차이가 높았다.
앞으로 10년간 가장 우선 이뤄야 할 국가 목표로는 '고도의 경제성장'이 꼽혔다.
경제성장은 지난 11년간 가장 중요한 국가 목표였으나, 올해는 39.5%를 나타내 전년 55.2%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에 반해 국방 강화, 환경 보호 등 의한 가치들은 전부 전년보다 올랐고, 더욱이 환경보호는 항상 4위였다가 작년년에는 '직장·공동체 참여 및 권한 증대'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정치·경제 상황에 관한 만족도 평균 점수는 각각 4.4점, 4.6점으로 전년보다 각 0.1점 떨어졌다.
향후 5년 뒤 정치·경제 상황에 관한 예측은 각각 5.0점, 5.3점으로 전년보다 각 0.2점 떨어졌으나, 현재 각 상황의 만족도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이념 성향이 중도적이라는 응답은 46.7%로 전년에 비해 2.0%p 하락했지만, 여전히 가장 컸다.
보수적 성향이라는 응답(29.9%)은 진보적 성향이라는 응답(23.4%)보다 3년째 높은 비중을 유지했다.
연령이 클수록, 세대소득이 적을수록 보수적이라는 응답이 진보적이라는 응답보다 컸다.
'가난하면 진보, 부자는 보수'일 것이라는 통상적인 생각에 반하는 결과다.
▶ 성소수자 배제 52.3%…외국인 받아들이는 것은 46%가 '동의'
소수자를 제외하는 인식은 어느정도 완화됐지만, 내 가족이 아닌 타인에 관한 신뢰는 여전히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성적 소수자를 제외하는 인식은 전년(55.9%)에 비해 다소 줄어들음에도 여전히 응답자 50% 이상인 52.3%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72.1%를 기록한 전과자 다음으로 큰 것이다.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는 각 16.5%, 7.2%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해 지난해에 비해 5.7%p, 2.8%p 하락하는 등 최근 3년간 떨어졌다.
결손 가정의 자녀(2.5%), 장애인(3.2%) 등에 관한 배제 인식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었다.
외국인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관해선 '동의한다'가 45.9%로 '동의하지 않는다'(25.4%)보다 컸다.
단 외국인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컸다.
우리나라 국민의 가족 신뢰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3.6점이었으며 지인 신뢰가 2.9점으로 뒤를 이었다.
타인과 외국인 신뢰는 각각 1.8점에 그쳤고, 전년 대비 되려 0.1점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 및 고용 형태, 학력·학벌 등에 따른 부당한 대우 또는 불이익이 있다는 인식이 경제적 지위, 나이나 인종 등 다른 사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의료기관(4점 만점 중 2.9점)이었으며, 청렴도 조사에서도 의료기관이 2.8점으로 가장 컸다.
국회에 대한 신뢰 및 청렴도 조사 점수가 각 2.0점, 1.9점으로 가장 적었다.
우리나라 국민은 다양한 사회갈등의 유형 가운데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에 가장 큰 평균 3.3점(4점 만점)을 줬다.
빈곤층과 중·상층 간 계층 갈등은 2.9점, 근로자와 고용주 간 노사갈등은 2.8점이었다.
사회갈등의 원인으로는 '개인·집단 간 상호이해 부족'과 '빈부격차'라는 응답이 각각 24.7%, 23.3%로 가장 컸다.
한편 식비와 병원비, 학비 등에서 경제적 한계 상황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지표가 3% 미만으로 적은 수준을 유지했다.
더욱이 지난 2014년에는 학비와 공과금 문제를 겪었다는 응답이 각 15.9%, 14%에 이르렀으나 작년에는 2.5%, 2.1%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