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법인·주주에게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 이사 책임 강화 및 주총 내실화 등 상법 개정 방향,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향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관계 전문가‧시장 참가자들의 견해를 청취했다.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가지 축으로 정책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난 2월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국내외 투자자 IR, 은행장·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수렴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시계에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세제 인센티브 구체화 등 추가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세제상 인센티브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향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며 “현재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 초에 조속히 확정하고 상법 개정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