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 등을 불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지급을 요청했다. 50만원까지 자율 지원이 가능하나 실제론 지급 상한선이 최대 13만원선에 그쳐 국민들의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통신 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임원들을 불러 해당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지난 13일 전체 회의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신 3사는 지난 16일부터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최대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통사가 책정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현재 13만원이 최대치로 국민 눈높이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도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전환지원금 인상 여부를 조심스럽게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2일에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통신 3사 대표의 면담이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지원금 상향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천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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