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공사비 증가…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내주 공개

정부가 공사비 갈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을 풀기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주 공개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되는 공사비 현실화, 부동산 PF, 미분양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면서 "이달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안에는 가장 먼저 공공부문 공사비를 올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부문 자금을 마중물로 내세워 연이은 침체기 속 건설시장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분을 포함하지 못한 공공 공사비 책정으로 시공사들이 입찰에 쉽게 뛰어들지 않으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고,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멈춰서는 사업장마저 발생하고 있다.

공공기관 발주 사업비를 올리고, 건설공사비지수를 통한 물가 보정 등으로 공사비 책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발생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늘려 고금리에 따른 시공사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