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86조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졌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20∼40대에 집중됐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5년 간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은 286조6000억원에 달한다. 공급액은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계약한 전세대출금이다. 통상 전세대출 규모를 확인할 경우 사용하는 대출 잔액은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대출액 규모를 의미한다.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서울이 120조2000억원(42％)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와 인천이 각각 87조7000억원(31％), 18조4000억원(6％)으로 수도권 지역이 전체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의 약 80％에 달한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가 129조7000억원(45％)으로 50%에 가까운 비중을 나타냈으며, 20·40대 연령층이 각각 65조8000억원(22％), 56조1000억원(20％)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주택 가격이 비싼 서울, 사회경험이 적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20∼30대가 전체 대출의 절반을 차지했다"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 투기와 20·30세대의 전세사기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2008년 3000억원에서 작년 10월 161조4000억원으로 15년 사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동일 기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공급액도 3조5000억원에서 40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경실련은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를 줄여 주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무분별한 대출 확대로 갭 투기와 전세사기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임대인이 전월세를 내놓을 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능력 등을 정부가 관리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의무 시행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차단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경우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