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명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중인 가운데 21일 권순일(64)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돌입한 세 번째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급파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지난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활동 기간 고문료로 모두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화천대유와 1년 계약을 체결했지만, 대장동 의혹이 터지자 계약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그만뒀다고 한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지만,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경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씨가 수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1년 9월 시민단체 등은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중 재판거래 의혹 사건을 빼곤 변호사법 위반 등 부분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분리해 경찰에 넘겼다.
그 뒤 수사 효율성 등에 관한 검·경 협의를 통해 경찰은 작년 10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등 사건을 재차 검찰에 송치했다.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정한 인사들이 있다는 '50억 클럽' 의혹은 2021년 9월 처음 제기됐다.
6인의 명단 가운데 곽 전 의원, 박 전 특검이 기소됐고 권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이 남은 수사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수사가 더 진전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같은 해 말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