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충북 청주 한국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참모진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주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기에 앞서 2차 병원인 이곳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진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며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 보상 강화, R&D(연구·개발)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현장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야 한다"며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호소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 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담겼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대적인 보건의료 예산 배정의 필요성을 앞세워 정부와 의료계 간 적극적인 대화를 강력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와 대화'를 거듭 강조한 윤 대통령 메시지를 이날 하루 세 차례에 걸쳐 배포했다.
단 윤 대통령은 벌써 대학별 배분까지 이뤄진 입학정원 확대 2000명에 관해서는 '고수' 방침을 명확히 하면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 의료진 간담회를 통해 지역·필수 의료 재건을 위해 추진하는 의료 개혁의 당위성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며, 지역 종합병원은 지역·필수 의료의 첫 번째 관문"이라면서 "청주 한국병원처럼 지역에 뿌리를 내린 종합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허리라며, 지역병원이 환자의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더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재승 병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해 "역대 정권에서 하지 못 한 일이지만 미래를 위해 크나큰 결단을 하신 것에 감사한다"며 "지역 위주로 의료 인력이 확대된다면 의사 충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의료진들은 간담회를 통해 2차 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 분담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2차 의료기관 적정 수가 보장,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수가 인상, 필수인력 대기 비용 및 필수시설 유지비용 보상 등을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 건의 내용의 곧바로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마스크와 방호복, 방호모 등을 착용한 채 한국병원 심장·뇌혈관센터를 들러 뇌출혈·협심증 환자의 시술·수술 과정에 관해 의료진의 설명을 청취하고, 지역 의료 현실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옮겨 근무 중인 간호사를 비롯, 의료진들을 잇따라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