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약 167만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5971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2조1000억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통프로그램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 대상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하고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6000억원 규모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지난달 공통프로그램을 통해 1차로 1조3455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을 집행한 은행권은 이번엔 6000억원 규모 자율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자율프로그램에는 민생금융지원방안 지원액에서 ‘공통프로그램’ 지원액 외 잔여재원이 있는 하나‧신한‧우리‧국민‧기업‧SC제일‧한국씨티‧카카오‧광주‧수협‧농협‧대구은행 등 12개 은행이 참여한다.
은행권은 지난 올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은행권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자율프로그램’을 검토했다. 정부에서 시행 중인 민생금융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은행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가능한 폭넓은 취약계층에게 실효성 높은 지원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자율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지원 ▲청년·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됐다.
먼저 은행권은 정부 민생금융 정책과의 연계성을 살려 폭넓은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에 총 23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민금융정책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출연함으로써 청년, 소외계층, 금융취약계층 등을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프로그램 재원이 100억원 이상인 9개 은행(하나‧신한‧우리‧국민‧기업‧SC제일‧한국씨티‧카카오‧광주은행)이 참여하고 은행별 자율프로그램 재원의 40% 수준을 출연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향후 1년간 금리를 0.5%포인트(p) 감면하고 보증료 0.7%도 면제하는 확대개편 조치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은행권은 이에 필요한 재원 15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42만명에게 191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공통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이자 캐시백(100억원) 방식뿐만 아니라 보증료 지원(361억원), 사업장 개선 지원(359억원),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지원(329억원), 경영개선 지원(10억원) 등 체감도 높은 다양한 지원 방식을 채택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효성 높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례(협약)보증 지원(423억원), 대출원리금 경감(337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은 청년‧금융취약계층 등 약 125만명에게도 168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 약 26만명에게는 660억원을 지원하고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 약 86만명 대상 지원에는 87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청년창업자 자금지원(114억원)을 통해 청년층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한편, 학자금(319억원)‧교육(10억원)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거 및 생활안정(132억원)과 저출산 문제 완화(85억원) 등을 위해서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자‧보증료 캐시백(448억원), 생활안정자금 지원(127억원), 금융비용 지원(122억원), 원리금경감(97억원),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10억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연체, 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상환‧ 법률구조 지원 등 신용회복지원(75억원)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약 13만명에게 14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α)을 하기로 한 산업‧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올해 중 약 830억원(산업은행 496억원, 수출입은행 334억원)의 금리 혜택을 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지원액 분담에서 제외됐던 토스뱅크도 별도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지원에 동참키로 했다.
은행권은 자율프로그램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공통프로그램과 자율프로그램 추진 상황에 따라 집행액과 집행기간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의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은행별 집행실적을 매분기 익월말에 정기적으로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의 통상적 사회공헌활동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은행 사회공헌활동보고서를 통해 공시돼 온 기존 사회공헌 실적과 구분 집계 및 관리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자율프로그램은 각 은행이 개별적으로 마련한 지원방안들로 구성된다”며 “모든 참여은행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