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곤 역사칼럼니스트/청렴연수원등록  청렴강사
김세곤 역사칼럼니스트/청렴연수원등록  청렴강사

# 지난 1월 30일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정부기구(NGO)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2023년 세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부문이 ‘얼마나 부패했다고 인식하는지’를 점수화한 것인데,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하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세계의 부패인식지수 결과는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가장 청렴한 국가는 덴마크(90점)이고, 2위는 핀란드(87), 3위는 뉴질랜드(85), 4위는 노르웨이(84), 5위는 싱가포르(83), 6위는 스웨덴과 스위스(82), 8위는 네덜란드(80), 9위는 독일(79), 10위는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77점)였다. 12위는 홍콩(76점), 13위는 호주(75점), 14위는 캐나다·에스토니아·아이슬란드·우루과이(74점), 18위는 벨기에·영국·일본(73), 21위는 프랑스(72), 22위 오스트리아 (71), 23위는 세이셀 (70), 24위는 미국(69점), 25위는 부탄·대만(68점),27위는 칠레 · 아랍에미리트 연합국(67), 29위는 바베이도스(65), 30위는 바하마·카보 베르데(64), 32위는 한국(63점, 20년 이후 한국의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60점으로 포르투갈과 함께 공동 33위, 21년은 62점으로 32위, 22년은 63점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31위를 기록했다.), 33위는 이스라엘(62점), 34위가 리투아니와·포르트갈(61), 
36위는 라트비아·스페인·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60), 39위 보츠와나 (59), 40위는 카타르(58), 41위 체코(57), 42위 도미니카·이탈리아·슬로베니아(56), 45위는 코스타리카· 세인트 루시아(55), 47위는 폴란드· 슬로바키아(54), 49위 키프로스 · 그루지아 · 그레나다 · 르완다 (53점), 53위 피지 · 사우디아라비아(52점), 55위 몰타 · 모리셔스 (51점), 57위 크로아티아·말레이시아 (50점), 59위 그리스 · 나미비아 (49), 61위는 바누아투(48), 62위 아르메니아 (47), 63위 요르단 ·쿠웨이트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46), 67위 불가리아·상투메 프린시페(45), 69위가 자메이카 (44점), 70위는 베냉·가나·오만·솔로몬 제도·세네갈·동티모르 6개국이 43점이었다. (43점은 세계 평균 점수이다.)

세계 평균 점수 이하인 나라는 105개국인데 76위는 바레인 ·중국 ·쿠바 ·헝가리 ·몰도바 · 북마케도니아 · 트리니다드 토바고 (42점), 83위는 부르키나파소 ·코소보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트남 (41점), 87위는 콜롬비아 ·코트디브아루· 가이아나 ·수리남 ·탄자니아 · 튀니지(40점), 93위는 인도 ·몰디브 ·카자흐스탄 ·레소토(39점), 97위는 모로코(38점), 98위는 알바니아 ·아르헨티아 ·벨로루시·에디오피아·잠비아, 104위는 알제리 브라질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36), 108위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네팔어  ·파나마 ·시에라리온 ·태국(35점), 115위는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말라위 필리핀 스리랑카 터키 (34), 121위 앙골라 몽골 페루 우즈베키스탄 (33), 125위는 니제르(32), 126위 엘살바도르·케냐·멕시코·토고 (31), 130위 지부티 에스와티니·모리타니 (30), 133위 볼리비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29), 136위 가봉 ·라오스 ·말리 ·파라과이(28), 140위 카메룬(27),  141위는 기니·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우간다(26), 145위는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나이지리아 (25점), 149위는 방글라데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이란 ·레바논·짐바브웨 (24), 154위는 아제르바이잔 ·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라크(23), 158위 캄보디아 ·콩코 ·기니비사우(22), 161위 에리트레아 (21), 162위는 아프가니스탄 · 부룬디 · 차드 ·코모도 ·콩고민주공화국 ·미얀마· 수단 ·타지키스탄 등 8개국(20점)이었다.
또한 20점 미만인 170위는 리비아·투르크메니스탄(18), 172위는 북한·아이티·적도기니·니카라과(17점), 176위 에멘(16), 177위는 시리아· 남수단·베네수엘라 (13점), 최하위 180위는 소말리아(11점)였다.    

국제투명성 기구의 23년 부패인식지수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자. 

“2023년 부패인식지수는 세계적으로 부패가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분의 2 이상의 국가가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을 기록했고, 세계 평균점수는  43점에 머물러 있다. 대다수의 국가는 지난 10년 동안 진전이 없거나 감소했다. 더욱이 23개국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점수로 떨어졌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이 전반적인 부패 노력이 정체되어 있거나 쇠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유럽과 유럽연합(EU)은 여전히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이지만, 견제와 균형이 약화되고 정치적 청렴성이 약화됨에 따라 올해 지역 평균 점수는 65점으로 떨어졌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법치주의, 증가하는 권위주의, 조직적 부패와 씨름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상위권에 있던 일부 국가가 후퇴하고 있고, 장기적인 침체를 보이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정치적 부패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압박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