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韓 송환 무효화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의 주요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한국에 대한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보도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전달 20일 2심 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짓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은 지 하루 만인 전 22일 이를 받아들여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한 끝에 원심에 재심리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