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암호화폐 규제 기준 강화 검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암호화폐 규제 기준 강화 검토
  • [글로벌경제신문 김소라 기자]
  • 승인 2018.06.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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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본 야후 홈페이지
사진=일본 야후 홈페이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기준 강화를 검토한다.

13일 로이터에 따르면 최근 자금세탁 대책 등의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정부간 회합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에 대해 지금까지 구속력이 없던 ‘가이던스(지침)’에서 가맹국의 의무인 ‘스탠더드(기준)’으로의 격상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정례 회동에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 늦어도 오는 2019년 중반에는 실현될 전망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의 공동성명으로 기준 재검토 요청이 명기되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바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2015년 6월 암호화폐 거래 사업 규제 관련 가이던스를 공표, 그 중에서 거래 사업의 등록제 또는 면허제를 도입,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의 본인확인, 의심스러운 거래 신고, 기록 보존 의무를 요구했다.

이 지침을 토대로 일본은 세계 최초로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했지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지침에는 가맹국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각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에는 통일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논의에서는 3년 전의 지침 내용이 지금도 타당한지 여부와 주로 금융기관에 대한 적용을 염두에 둔 ‘기준’을 신흥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 가능한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와의 관계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지침을 토대로 규제를 도입한 경위가 있기 때문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논의를 리드한다는 구상이며 오는 2019년에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의장국에 취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늦어도 내년 중에는 ‘기준’으로의 격상 실현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관계자는 구미의 협력은 얻을 수 있을 전망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35곳의 국가와 2곳의 지역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독하는 일본 금융청은 현시점에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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