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선진국들 블록체인 투자 잇따라…세수 확보 위한 ICO 선별 허용 절실
[칼럼] 선진국들 블록체인 투자 잇따라…세수 확보 위한 ICO 선별 허용 절실
  • [글로벌경제신문 이승현 기자]
  • 승인 2018.06.21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프로크립토 그룹 전인권 대표(CEO Steve Jun) 기고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상화폐)의 미래 금융 패러다임에 대한 전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JP 모건 및 골드만삭스, 해지펀드, 투자의 귀재 조지소로스, 석유왕 록펠러가문 등 많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 또한 초기에 암호화폐를 튤립에 비유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역설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에 주목, 투자자로 전향함과 동시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금융권에서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과 이해관계 때문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초창기엔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시대적 흐름을 인정할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정부와 관계부처의 엇박자 정책노선과 강경정책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기도 했다. 

우리정부는 중단기적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시점을 맞이했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등 많은 나라들은 블록체인 육성과 기술진에 천문학적 비용 투자 및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국가 프로젝트로 매진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정부의 블록체인 현 주소는 어디쯤인가.

세계는 지금 토큰경제 및 블록체인경제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철학적인 가치와 기술적 연구를 빨리 진행하고 토큰 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이다.

또한 암호화폐와 ICO의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선별적 ICO 시장 진입과 국내 허용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함으로써 해외로 빠져나가는 세금 유출을 막아야 한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걷는데 힘쓰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정부도 ICO 허용을 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할수록 투기와 부작용은 사회적으로 더 커질수 밖에 없다.

즉 암호화폐 ICO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에 힘쓴 결과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금을 해외에 2,000억원 이상 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등에서는 한국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걷으려고 특별관리까지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나아가 무분별한 거래소 개설 및 해킹노출, 마진거래, 거래소 상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등 투자자들의 불특정한 다수에게 피해를 보는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할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는 관계기관 및 관련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ICO 발전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수 있을것이다. 

첨언하면 정보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립 및 운영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ersoan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PIMS) 이 두 시스템에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담겨있다.

이 둘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 보호 활동을 계속하는데 적합한 체계를 마련했지를 인증해 주고 있으나 기업으로부터 개인 정보가 대량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늘어나자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제도 이다. 

PIMS 인증을 받으면 개인 정보 관련 사고가 일어났을때 과징금 및 과태료의 절반(최대경감치)까지 줄여주며 PIMS 인증을 통해 개인 정보를 잘 관리하는 기업을 식별하는 효과 또한 기대할수 있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의결로 인증제를 운영해왔으며 2013년 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 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뜻이 담겨있다.  이 두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해킹이슈도 잠재우고 블록체인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