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법 피해가던 스타벅스, '출점 제한 예외 논란' 국감 도마에
가맹법 피해가던 스타벅스, '출점 제한 예외 논란' 국감 도마에
  • [글로벌경제신문 강태희 기자]
  • 승인 2018.10.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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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만 내며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을 독주하고 있는 스타벅스의 출점 행진에 제동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일에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이석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스타벅스는 직영점만 출점해 가맹사업법을 피해가는 행태로 골목상원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이 대표는 골목상권 침해 및 역세권 장악, 소상공인 보호 등에 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탐앤탐스, 엔제리너스커피 등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출점에 어려움을 겪으며 매장 수가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반면 스타벅스는 매년 100~200곳의 매장을 추가 출점해 지난해에는 매장 1,000곳 출점, 매출 1조원 돌파를 동시에 달성했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프랜차이즈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권고안에 따라 매장 500m 내 신규 매장을 출점할 수 없다. 

그러나 직영점의 경우 가맹사업법과 관계없이 밀집 출점이 가능하다. 스타벅스는 직영점 운영을 고수하면서 강남, 명동, 광화문 등 역세권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추가 매장을 잇따라 출점하고 있다.

실제 스타벅스는 을지로입구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 4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는 직영점으로 운영되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 대표의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영사업만 실시하는 스타벅스의 전략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이 위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직영점만 있어 가맹사업법의 근접출점 제한, 골목상권 보호정책 등의 규제대상이 아니다”며 “업계와 골목상권 간의 협력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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