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법조계와 보수층은 물론 일부 진보층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 황망함만 보일뿐이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다.
당내 상당수 의원들은 신중론을 폈다. 그러나 강경파는 당내 이견을 진압했고,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전체주의적 의사 결정이다. 상당수 국민들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무서움을 느낀다.
이 법안의 명분은 모호하다. 실효성도 대안도 헛점투성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 국민들이 얻는 이익은 불투명하다. 이들 강경파 중엔 검찰 수사 대상 또는 기소된 의원들이 들어가 있다. 일각에선 문재인·이재명 입법이라고 비난을 퍼붓는다.
민주당은 내달 3일 통과부터 공포 일정까지 짰다. 물론 문 대통령이 공포해 줄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보다못한 검찰이 들이댔다. 전례없는 일이다. 전날 전국 고검장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두 차례 국회를 찾았다.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알렸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탄핵까지 거론했다. 문 대통령 면담도 요구했다. 하지만 요지부동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퇴'를 결정했다. 친문 인사인 그도 반기를 든 것이다. 자칫 검찰 조직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지한 것이다.
우려한 일은 기어코 터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이 사직서를 내던진 것이다. 검사들의 연이은 사퇴가 나오고 있다. 내일(19일) 평검사회의까지 예고됐다. '검란'의 조짐이다.
친정부 성향의 총장이 직을 내던졌다. 평검사들까지 들고 일어났다. 김 총장은 사직하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 인권에 큰 영향을 주는 새 형사법 체계는 최소 10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제도개혁 자체를 논의해야 한다"고.
어쨌든 민주당은 군사작전하듯 이달 내 법안을 강해 처리하겠다고 한다. 뜻을 꺾지 않을 듯하다. 지금으로선 정의당이 필리버스터를 동참하거나 국회의장이 나서지 않는 한 딱히 막을 방법은 없다.
이처럼 검수완박 국면은 ‘강대강’ 진영 대결로 치닫고 있다.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을 수 있다. 그들 눈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