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 대참패로 끝을 맺었다. 경기지사와 호남을 빼곤 사실상 전패했다. 이는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구태의 답습에 자멸한 것이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가 대표적 패인으로 꼽힌다.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온갖 꼼수와 편법이 동원됐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오늘 당 복귀 의사를 밝혔다. "아직 당에서 복당하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중"라고 했다. 다수의 국민이 반대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기 위해 명분 없는 탈당을 해놓고 한달여 만에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꼼수 탈당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 의원을 향해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맹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 의원을 겨냥해 일갈했다. "위장탈당으로 국회법 취지를 무색하게 했고,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당시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탄 목적이란게 중론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 전 끝내려 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법사위 통과부터 녹록지 않았다. 이에 유례없는 꼼수가 나왔다. 민 의원이 탈당하면서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들어간 것이다.
90일 간 여야가 협의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결국 14분 만에 안건조정위가 통과하게 됐다. 이로써 74년 역사의 형사사법체계를 뿌리채 흔들어 놓은 것이다.
법안 처리에 앞서 민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정치’ 옹호자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고. 심지어 야당과 일부 언론을 향해선 “국민 심판을 받을 것... 너나 잘하세요”라고 조롱을 퍼붓기도 했다.
앞서 민 의원은 줄곧 "탈당은 개인적이며, 위장 탈당이 아니라고"고 했다. 전달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자신을 향해 "위장 탈당"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같이 밝혔다.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다”, “탈당을 안 해놓고 탈당했다고 한 것이냐. 무엇을 위장한 것이냐”라고.
그런데 당을 나온 민 의원은 지방선거 기간 내내 노골적으로 민주당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민주당 출정식에선 “국민의힘에 한 표도 주지 말자”, “내 정체성은 변한 적 없다. 민주당 DNA”라고.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 소속임을 공공연하게 밝힌 것이다. 그의 탈당이 꼼수라면 이는 검수완박이 사실상 불법임을 자인한 꼴이며, 그가 복당을 하게된다면 국민들을 기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