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성행했던 제도로, 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 또는 지위가 높은 관리의 자손에게 과거를 치르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던 소위 음서제(蔭敍制)란 제도가 존재했다.
그런 음서제가 현대사회에 들어서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시도했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과 함께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멈춰섰던 민주유공자 예우법 제정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2년 전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첫 시도를 했고 이듬해에 설훈 의원이 앞장섰다가 중단된 일로 이번이 세 번째 시도이다. 우선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우 의원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설 의원은 총 72명의 의원과 공동발의한 법안을 철회한 상태며 우 의원은 이달 21일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에게 다 혜택 주겠다는 게 아닌 목숨을 바친 분들을 국가 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하자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음서제' 논란에 "열사들 대부분은 대학 시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돌아가신 분들이 80%라 혜택받을 가족도 없다"면서 "보상이 아닌 명예회복이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과거 두 차례나 중단된 배경이 청년들의 거센 반발과 사회적 거부였다는 것을 감안하며, 이번 시도 역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다수를 이른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출신 청년들의 대통령실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놓고 '사적 채용'이라고 비난받는 시대가 아닌가. 명분은 이렇다. 과거 군부 정권 당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고, 사망이나 부상한 국민들의 명예를 인정해 주는 정도의 보상을 법제화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 자녀에게 수업료 지원과 대합 입학과 편입학 시 추가로 국가 유공자 전형을 만들어 선발해주는 법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정부나 공공기관 지원 시 최대 10%의 가산점과 의료지원, 민영·공공주택 등 주택 우선 공급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겨져 있다.
분명한 건. 입법 과정에서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로 거센 비판에 직면 할 것이다. 민주화는 특정 집단이 아닌 전 국민이 이뤄낸 성과이다. 어느 한 집단이 일군 성과가 절대 아니다.
과거 민주당 전 의원이며, 현재는 국민의힘인 김연환 충북지사는 "국민들이 유공자인 데... (법안을 추진하는) 운동권 동지들의 위선과 변신에 큰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에 그는 민주유공자증서를 반납하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다신 그런 발상부터 걷어 치워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역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 전세계 국가는 위기대응팀을 꾸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치권은 60일 넘게 후반기 원 구성 없이 국회를 공전시키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정치에만 매달렸다는 거센 비판은 피하기 힘들 듯하다.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 민주당은 문제점 투성이의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니... 이는 거대 의석을 믿는 탓에 분별력을 잃은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