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됐다. 최근 정부가 규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은 상생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대안을 논의했다.
이번 완화안에는 휴업일을 주중 평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 제한 시간(자정~오전 10시)을 해제해 새벽 시간에 온라인 상품 배송 준비가 가능하게끔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대형마트는 월 2회의 의무휴업, 자정~오전 10시 영업 제한,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면적 3000㎡ 이상 점포의 출점 금지 등을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규제 도입 취지인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특히 올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67.8%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높일 법도 하지만 정작 대형마트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갈피를 못 잡는 정부의 행동 탓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 대상 1순위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총 10가지 '국민제안' 투표를 받고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상위 3가지 제안을 선정해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었다. 당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1위를 차지했으나 어뷰징(중복 투표)으로 인해 무산됐다.
이후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규제심판회의' 첫 안건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선정했으나 소상공인 반발에 부딪히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유야무야됐다.
이처럼 앞서 수차례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논의도 언제든 없던 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면서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였던 규제 개혁의 1호 안건인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는 정부의 미흡한 준비로 인해 폐지가 아닌 '완화'라는 형태로 후퇴했다. 이마저도 무산된다면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는 공염불에 그치게 된다. 이번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유연하고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