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치솟는 난방비에 아우성이 들끊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폭탄'에 현 정부의 무능 탓으로 몰고 있다. 난방용에 사용되는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국제 가격이 전년도 128% 인상하면서 총 네 차례에 걸쳐 주택용 가스 요금 등을 38%가량 인상한 것이 연초부터 한꺼번에 몰아쳐 각 가정에 커다란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인위적 요금 인상 억제를 비롯,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국제 어네지 가격 상승이 한 몫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자신들의 과오를 돌이켜보기는 커녕 그져 무조건적인 현 정부 탓으로만 몰아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이같이 맹폭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정권은(난방비 폭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오히려 포퓰리즘의 책임을 져야할 야당이 후안무치적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이 경악했다”고 하면서 그렇잖아도 적자인 예산을 또 확대해 15만~45만원을 더 뿌리겠다고 한다. 에너지 가격 체계는 물론 공기업 경영을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장본인들이 오히려 현금을 뿌리겠다고 나선 것인데.
또 야당은 코로나19 부채 이자 감면 등을 거론하며 시중 은행들의 등을 떠미는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최근 치솟는 금리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니 금리 인하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대표는 고유가로 인한 정유사들의 실적 호조를 내세우면서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을 사실상 강요하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야당이 나라 곳간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들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민생 지원’ 주장의 진정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러니 이 대표의 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 등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나랏 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려는 ‘방탄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