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추진 중인 공급망 재편에 대한 전략 마련 등 대응을 서둘러야 할 때다.
글로벌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올해에도 더해지면 더해졌지, 덜허지는 않을 것이라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전망이 지배적이어서다.
무엇보다 미중 간 기술패권경쟁이 이제는 단순히 경제 및 기술 분야를 넘어, 정치, 문화 등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 '샌드위치' 신세인 우리나라의 유무형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다른 현안은 차치하고 경제적인 부분 만 놓고봐도, 미국이 현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기차 보조금 차별법(인플레이션 감축법·IAR)와 반도체와 과합법(Chips and Science Act), 칩4 동맹 등의 '통상허들'로 인해 우라나라는 수출 등에서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그 일환 중 하나인 '핵심품목 공급망 관리전략'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10월 미국 상무가 발표한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초안에는 핵심광물 및 소재를 비롯 에너지, ICT(정보통신기술) 등 2409개의 품목이 묶였다.
최근 중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반도체와 전기차, 친환경에너지,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가치사슬(GVC)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의도이지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자 미래 먹거리들이다. 우리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공급망 상의 위험성’을 추가하는 등 미국의 중국 산업 견제에 더욱 고삐를 죄고 있는 미국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M&A(기업인수합병)이나 투자 등을 옥죌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물론 일부 조치는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미국 편에 선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 주도의 기술 보호주의에 동참한 호주나 일본 등과 마찬가리로 우리도 이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급망 교란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과 수입에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및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우리로서는 중국을 나몰라라 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2006년 사드 사태 이후 한한령에다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의 격화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서다.
일단은 중국에 편중된 원료소재 공급처를 다변화해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이 최우선 과제다. 물론 차선책은 당연하려니와 제3, 제4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기업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은 올해 안으로 공급망 관리전략을 발표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이야기다.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