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틈만 나면 민생을 외친다. 그런데 민주당의 민생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단골 재료로 쓰인다. 지난주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 말라"고 강조한다. "민생 입법에 협조하라",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13일 원내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그는 연설의 상당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데에 비중을 뒀다.
민생 입법이나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마련 등 민생과 제도개선 추진계획도 밝혔으나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검사들의 대장'이라고 날을 세우는 등 격앙된 글귀를 쓰면서 '김건희 특검'을 강조하는 등 대표연설이라기보단 윤 대통령을 향한 선전포고로 보인다. 1심 판결이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는 공소장에 적시되지도 않았다. 전주(錢主) 두명은 무죄가 선고됐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단순히 돈을 빌려준 전주로 거래에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김 여사 이름의 계좌가 거래에 사용된 적은 있지만, 주식거래에서 흔히 이용되는 '일임매매'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더욱이 공소시효는 이미 끝난 상황이다. 이런데도 박 원내대표는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 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느냐"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는 거대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사법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언사다. 이처럼 민생을 저버리고 협치를 거부하는 등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 276건 가운데 219건이 민주당의 비협조로 국회에서 표류중에 있다. 분명 민생 '발목 잡기'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역시 관심 밖이다. 또한 영세업자들이 "폐업 밖에 길이 없다"고 울분 섞인 비판에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이에 반해 민생과 무관한 '방탄 탄핵·특검'은 전력투구 중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소추한 데 이어 이젠 김건희 여사 특검 강행모드로 전환했다.
보다못한 정의당이 "지금은 특검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는 민주당과 공조할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어쨌든 '김건희 특검'에 관해선 정의당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분명한건 '김건희 특검법'은 정의당과 시대전환 등 다른 야당의 협력 없이는 법사위를 우회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는 힘들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장동·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비롯, 대북불법송금과 변호사비대납 등 추가적인 의혹에 관해서도 이 대표는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이 "반드시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고집을 꺾지 않는 건 추가 기소 위기에 놓인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특검'이라고 자백하는 꼴이다.
'국민특검'이란 대의명분을 내세우는 것도 꼴불견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정치를 할 거면 민주당은 '정적 제거'라는 주장을 접어야 하고, 이 대표도 당장 대표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민생을 오히려 파탄 내는 방탄용 특검 억지부터 거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