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기업이 함께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시정을 위한 행동(협상)에 적극 나설 때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로 인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피해 우려 이전에 비합리적인 뿐더러, 조항 하나 하나에 불평등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지난 달 28일 공개한 세부조건을 보면 당혹스러움을 넘어 볼썽사나울 정도다.
한국 반도체 기업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많아서다. 일종의 독소조항으로 읽히는 보조금 세부조건은 단순히 미국이 현재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을 넘어, 그동안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현지 투자 등을 통해 미국의 반도체 등 산업 정책 발전은 물론 일자리 장출에 기여해왔다는 점에서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라는 점이다. 그동안 정치, 경제 등에서 그토록 동맹을 강조해온 미국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시정하거나 막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시행이 멀지 않은 상황인 만큼 배신감을 운운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보단, 냉철한 대응을 통한 극복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이유를 대라고 하면, 그 근거는 차고 넘친다. 당시 미국 상무부는 520억 달러(한화 약 64조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소개하면서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조건을 내걸었다. 반도체생산지원금 심사기준에 기술준비성과 사업의 사업성, 재무건전성, 경제 및 국가안보 등 여섯 가지를 내걸었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미국의 국방 및 안보 분야에 우선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해야 하고, 생산 및 연구시설을 공개해야 한다. 게다가 예상 현금흐름은 물론 기대수익 등까지 공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초과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 내외를 미국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부담도 따른다. 모두 유례를 찾기 힘들 뿐더러 불평등 조항 투성이다.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송두리째 자기들 손아귀에 넣겠다는 의심을 지울 수없다. 소름이 돋을 정도다. 안 될 말이다.
더욱이 오는 10월부터 생산 장비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까지 시행될 경우 제아무리 글로벌 선두권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당해낼 재간이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낸드플래시와 D램을 각각 40~50% 가량을 생산하는 등 중국이 이들 기업의 주요 거점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은 투자 득실을 따져볼 틈도 없이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에서 20% 안팎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무역적자 행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수출은 물론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졸지에 거시경제 전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어이없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은 관련 부품, 소재 업계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칩4'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자동차 업종 등까지 합쳐질 경우도 감안해야 한다. 생각조차 끔찍하다.
이는 이번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이 반도체 업계 만의 문제로 국한시킬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개별 기업 만으로는 택도 없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 미국 정부가 해당 법안 등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정교한 전략을 마련하고 협상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