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 대장동·위례 신동시 개발 특혜 비리를 비롯,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가 시작된지 1년 6개월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승인해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총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전달해 총 7886억원을 몰아줬고, 당시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들로부터 총 133억5000만원을 제공받고, 건축 인허가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재판이 한 창이다. 이로써 두번째 기소가 된 셈이다.
그런데 이번 기소로 인해 '당헌 80조'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당헌엔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당직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인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대표의 이번 기소는 부정부패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다. 그렇다면 곧바로 직무를 정지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당은 그제(22일) 당무위를 통해 이번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한 최고위가 내놓은 유권해석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 대표는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보더라도 민주당은 더이상의 공당이 아닌, ‘이재명 사당(私黨)’임을 자처한 꼴이다.
보통의 2∼3일 간 소집 공고를 통한 당무위원회도 검찰의 기소가 결정됨과 동시에 서면을 통해 위임장을 전달받아 빠르게 처리한 것은 당내 반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참다못한 민주당 소속의 권리당원 325명이 23일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당원은 신청 사유에 관해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당원들의 자부심이었던 80조 조항을 오로지 이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 무력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당헌은 정당의 헌법이고,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앞선 두 경우처럼 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이벤트용으로 당헌을 내보이다보니 당헌을 사용할 경우에 처하자 이를 철저하게 무시한다. 결국 당헌은 대국민 사기극이라 판단될 뿐이다.
현재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하기엔 녹록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격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추가 기소로 인해 매주 두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할 공산이 크다. 사실상 당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엔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기소가 끝이 아니다. 대선자금 수수를 비롯,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표를 향한 기소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문제만 남은 셈이다. 더 이상의 추한 모습을 보이질 않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