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 300조원 투자가 앞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선 앞으로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
삼성전자의 이번 투자가 △미국이 중국견제를 명분으로 '칩4(한국·미국·일본·대만)'와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앞세운 반도체 패권주의와 △중국의 추격,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격화,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등의 엄혹한 현실을 타개할 비밀병기이자, 마중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20% 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삼성전자의 이번 국내 대규모 투자는 반갑다. 그만큼 이번 투자의 의미가 크다. 제4차 산업혁명 등 앞으로 족히 100년 이상은 '산업의 쌀'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끄떡없이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반도체여서다.
반면, 걱정도 앞선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시행이 코 앞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반도체 생산 장비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까지 가동된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주요 생산거점인 중국의 눈치도 봐야 하는 처지인 만큼, 지난해 매출(297조원)에 해당하는 300조원 가량의 자금을 선듯 내놓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회심의 카드인 반도체과학법은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들에게는 '호환마마'나 다름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미국의 국방 및 안보 분야에 우선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해야 하고, ▲생산 및 연구시설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예상 현금흐름은 물론 기대수익 등 영업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은 물론 ▲초과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 내외를 미국 정부에 토해내야 한다. 여기에는 '미국이 자국제일주의를 앞세워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모두 삼키려는 야욕이 숨어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그만큼 우리 정부나 기업들의 정교한 대응과 전략적 해법 모색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반도체 산업 재도약은 물론 국가 미래 산업 경쟁력 등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대통령실 등 정부가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법의 독소조항인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호락호락하게 나올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되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에게 현지 추가 투자 압박을 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제아무리 글로벌 기업이라 해도 삼성전자, 혼자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사안이다.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걸 부연해주는 대목이다.
때문에 정부는 이 같은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은 물론, 앞으로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삼성전자 등 기업에 대한, 정교하고도 다양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세 등 입법을 통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 AI(인공지능)·로봇·3D 등 차세대 신사업과의 연계, 고용 등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