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코로나 특별입국' 거액수수 공무원에 사형 구형

해외 체류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특별입국' 과정에서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함께 9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챙긴 팜 쭝 끼엔 전 보건부 차관 비서실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베트남 인터넷 언론매체 VN익스프레스(17일자)에 따르면 검찰은 또 아인 중 전 외교부 차관에게 징역 12~13년형이, 전 외교부 영사국장에게 징역 18~19년형이,  쩐 반 주 전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차장에게는 징역 9~10년형 등 모두 중형을 구형했다.

끼엔 실장은 426억동(22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항공편을 통한 입국이 전면 차단된 지난 2020년 4월 해외 거주 자국민들 가운데 귀국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입국항공편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팬데믹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돼 폐업위기에 내몰린 관련업체들에게는 '구세주'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여행사, 항공사 등 관련업체들은 주관부처인 외교부로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뒷돈 공세' 등 필사적인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0~2021년 기간에 1000건의 항공편으로 62개국에서 20만명 이상이 귀국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건수는 772건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사실상 불법인 셈이다.

예상대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관련업체들은 '대박'을 잡았다. 반면 탈락한 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된 데다 특별입국 항공료가 터무니없는 '바가지'라는 입국자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결국 수사에 나선 수사당국은 끼인 실장, 중 차관 등 21명의 공직자들이 1700억동(90억6000만원)을 뇌물로 챙긴 것으로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했다.

특히 끼엔 실장은 253차례의 특별입국용 항공편을 알선한 댓가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 전 차관은 이 업무를 주관한 외교부 영사국 소속 부하직원들과 여행사 대표 등의 부탁을 받고  '바가지' 항공료 등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모두 37차례에 걸쳐 215억동(11억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 전 차관은 공판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표시한 존경심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고 VN익스프레스는 전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뇌물수수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33억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챙긴 응우옌 아잉 뚜언 전 하노이 경찰청 부국장에게도 징역 6~7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여행사 관계자 24명에게 대해서는 모두 12년의 집행유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관련 공직자들이 특별입국항공편과 관련헌 뇌물수수를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이어 뇌물이 단지 '감사 선물'이라는 일부 피고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원문 참고: https://e.vnexpress.net/news/news/former-secretary-to-deputy-health-minister-faces-death-over-covid-repatriation-flights-46303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