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洑) 해체가 과학적·객관적 분석 따윈 배제된채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감사원 보고서가 나왔다. 내용은 충격적이다. 당시 환경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폄훼하거나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었고, 보의 특장점을 깔아 뭉개는데 사력을 다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를 비롯, 항시 개방 결정이 불공정한 과정으로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20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4대강 보 해체·개방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취임과 동시에 '4대강 조사·평가단' 꾸릴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보 해체·개방을 위해 2017년 5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을 꾸렸다. 평가단은 민간위원 8명을 비롯, 환경부 소속 공무원 7명으로 추려진 기획위원회와 민간위원 총 43명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로 꾸려진 특정 단체만의 의견을 모아 전문위와 기획위를 구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환경부는 자신들이 파악한 총 169명의 전문가 명단을 해당 단체에 전달해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한 것으로 판단한 41명을 전문위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반해 전문위원의 58.1%인 25명을 이 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끼워넣었다.
전문위원 가운데에서 선정한 기획위의 민간위원 8명 전원도 이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위원회의 편향성은 불 보듯 뻔했다. 전문가의 중립적 의견이나 과학적 근거는 내팽게쳐지고 인선 과정 역시 의혹투성이인 방식에서 금강·영산강 보의 해체와 항시 개방 같은 주요 정책이 결론난 것이다.
이 때문에 금강과 영산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인근 농가의 지하수가 고갈되고, 친환경 소수력 발전소도 가동이 중단되는 등 잇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건, 문 정부 때 4대강 수질이 좋아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는 국민들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성을 조작해 멀쩡한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결정한 것과 동일한 조작 행위이다. 이 뿐인가. 2019년 문 대통령 방중을 앞둔 상황에서 사드 환경평가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 게 국방부 문서를 통해 확연히 드러났다.
그런데도 당시 문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인한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폈다. 또한 경북 예천의 사드 기지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사실도 꽁꽁 숨겼다. 과연 문 정부 5년 간 무슨일이 벌어졌던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