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코로나 특별입국 비리 공직자 4명에 종신형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베트남이 비리 혐의로 기소된 수십명의 공직자들에게 종신형 등 중형이 선고됐다.

최고실권자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이 주도하는 이 전쟁에서 이미 국가주석, 부총리, 정치국원 등 최고위직들이 잇따라 쇠고랑을 차거나 낙마한 가운데 이번 조치로 공직사회에 찬바람이 거세다는 게 정설이다.

베트남 유력 인터넷 언론인 VN익스프레스는 전날 하노이 인민법원에서 열린 코로나19 특별입국 비리사건으로 기소된 5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이 가운데 팜 쭝 끼엔 전 보건부 차관 비서, 응우옌 티 흐엉 란 전 외교부 영사국장, 호앙 반 훙 전 공안부 수사과장 등 4명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또 특별입국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12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또 아인 중 전 외교부 차관에게는 16년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년5개월에서 12년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은 사형이 구형된 팜 쭝 끼엔에게는 반성하고 있는 데다 23억원가량의 돈을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해 종신형을 선고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거액을 뇌물을 챙겨 사회적 고통을 초래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마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VN익스프레스는 지난 11일 시작된 이번 재판은 예상보다 12일 빠른 18일 만에 종결된 것이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을 원천 차단한 뒤 자국민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싼 입국 비용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베트남 수사당국은 지난해 초부터 외교부 등 유관 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 결과 공직자 20여명이 100여개 업체로부터 92억원가량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공직자와 이들에게 뇌물을 준 기업인을 포함해 총 54명이 뇌물 수수, 직권 남용, 뇌물 알선,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참고: https://e.vnexpress.net/news/news/former-deputy-foreign-minister-gets-16-years-in-jail-in-covid-flight-scandal-46351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