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中지방정부 올해 1200조 채권 발행…역대 최대 규모

재정난을 겪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올해 발행한 채권이 1200조원대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 투자 등 경제 활성화에 쓰이는 일반 채권 발행은 감소한 반면, 빚을 갚기 위한 재융자 채권 발행이 급증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연합뉴스가 현지언론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지방정부 발행 채권은 6조3032억위안(1167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약 4%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발행한 지방정부 채권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현지 매체 제일재경이 전했다. 

31개 성·직할시·자치구 가운데 중국의 수출·제조업 거점인 광둥성이 6550억위안(121조원)을 발행해 가장 많았고, 산둥성(4803억위안), 쓰촨성(4011억위안) 순이었다.

허베이, 장쑤, 저장성은 채권 발행 규모가 3000억위안(55조5000억원)을, 허난과 안후이, 후난, 윈난, 광시, 푸젠성은 2000억위안(37조원)을 넘어섰다.

지방정부 채권은 용도에 따라 투자와 소비 촉진 목적으로 인프라 등 프로젝트 추진에 사용하는 신규 발행 채권과 만기 도래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재융자 채권으로 나뉜다.

올해 1∼8월 지방정부들의 신규 채권 발행은 3조7000억위안(685조원)에 그쳐 작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반면, 재융자 채권은 2조6000억위안(481조원)에 달해 44% 급증했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정부들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심화한 것이다.

현지 매체들은 올해 신규 채권 발행 감소는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통제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정부들이 지난해 워낙 많은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재융자 채권 급증의 경우, 올해 만기 도래하는 채무가 3조6500억위안(676조원)에 달하는 데다 경기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세수가 늘지 않고,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 나왔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재융자 채권 발행이 만기 도래하는 채무 상환 압력을 완화할 수 있지만,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며 합리적인 발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재융자 채권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발행되면 지급해야 할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져 재정 악화를 가중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중국 재정부는 8월 말 기준 지방정부들의 채무 잔액이 38조7480억위안(7175조원)이라며,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통제되는 규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