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부패 운동 지속…"5개 부처·26개 국영기업 조사"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중국의 사정바람이 매섭다.

지난해 10월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결정된 공직사회에 대한 반부패 운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5개 부처, 26개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 조사를 시작한다.

연합뉴스는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인용, 중국 공산당 최고 사정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CCDI)의 리시 서기가 지난 10일 이같이 발표하며 "잠재적 주요 위험을 살피기 위해 심도있는 조사를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기술 분야에 집중된다.

중앙기율위가 발표한 조사 대상 명단에는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방과학기술공업국, 국가연초전매국 등 5개 정부 부처와 자동차·철강·조선·항공·출판 분야 국유기업 26곳이 올랐다.

리 서기는 "중국의 고품질 발전은 핵심 안보가 보장됐을 때만 달성할 수 있다"며 사정작업은 주요 안보 위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하며 관련 당사자들은 그러한 위험 제거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국이 각 기관 수장들을 대상으로 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회계, 금융, 통계 등 다른 분야와 협력을 심화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정작업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을 확정한 지난해 10월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진행되는 두번째 반부패 운동이다.

앞서 지난 3∼9월 중앙기율위는 금융, 스포츠, 의료 분야에서 사정작업을 펼쳐 140여명의 국유기업 관리들을 붙잡아 조사했고, 이로 인해 차관급 고위 관리 최소 36명이 낙마했다.

이 같은 중국의 반부패 운동은 시 주석이 2012년 집권하면서 시작해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호랑이(위법 고위직)와 파리(위법 하위직)가 낙마했고, 시 주석이 권력 강화를 위해 반부패 운동을 정적들을 쳐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반부패 운동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지도층 비리가 계속 드러나면서 중국의 부패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과연 반부패 운동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낙마한 인사들은 시 주석이 직접 승진시킨 관리들이라는 점에서 시 주석의 인사 실패도 노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들어 갑자기 사라진 로켓군 지휘부와 리상푸 국방부장, 친강 전 외교부장은 모두 시 주석이 발탁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모두 비위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기율위 대변인은 지난달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반부패 5개년 계획을 설명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그는 "우리는 아직 부패의 진상을 파헤치지 못했는데 새로운 종류와 색깔의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중국 부패 현황을 연구해온 앤드루 웨드먼 미국 조지아주립대 교수는 시 주석이 이제는 부패와 관련해 더 이상 장쩌민이나 후진타오 같은 자신의 전임자들을 탓할 수 없게 되면서 반부패 운동을 계속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