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유아독존인데"... 中, 애국주의 교육법 제정 추진

지금도 주변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민폐' 수준인 중국의 과도한 애국주의 정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이 학생들의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애국주의 교육법 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베이징에서 24일까지 열리는 제6차 회의에 애국주의 교육 강화 방안을 담은 애국주의 교육법 초안을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 법률 초안에 대해 애국주의 교육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선전과 학교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애국주의 교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교육,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교육, 법치 교육, 국방 교육, 사회주의 정신 교육 등의 내용이 초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공산주의 유적과 전통문화 유적 등을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각 부서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허칭 전인대 상무위 법제업무위원회 대변인은 "애국주의 교육법은 국민통합과 민족적 결속을 유지하고 국가안보, 명예·이익을 수호해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률이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하면 현재 각급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애국주의 교육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중화민족 부흥을 위한 중국몽을 제창하며 지속적으로 애국주의 교육을 강조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019년 11월 '애국주의 교육의 전면적인 실시'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해 20차 당대회에서는 "애국주의 교육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