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조·서비스업 문턱 낮추겠다"... 외국인투자 감소 대응책

중국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FDI) 감소세 속에 해외 자본에 부과해온 투자 제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또 미국의 잇따른 대(對)중국 투자 제한 조치가 미국 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철폐를 요구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수줴팅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올해 1∼9월 우리나라 외자 유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최근 10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신규 투자 기업 증가 속도가 빨라 중국에 장기 투자하는 열기가 줄지 않은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상무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9월까지 FDI 총액은 9199억7000만위안(171조원)으로 작년 1∼9월에 비해 8.4% 줄었다.

1∼7월 대중국 FDI가 전년 대비 4%, 1∼8월 FDI가 5.1%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감소 폭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9월 상무부 당국자는 FDI 감소 이유로 세계 경제 회복 둔화와 전년도 기저 효과 등 두 가지를 꼽았다. 

작년 글로벌 FDI가 12% 축소됐고, 올해 1분기 글로벌 FDI도 2022년에 비해 25% 움츠러드는 등 세계적으로 FDI가 줄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시기(2020∼2022년) 중국이 강도 높은 FDI 유치 정책을 폈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춤해진 FDI가 경기 회복 둔화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일대일로 정상포럼' 개막사에서 제조업 영역의 외국인 투자 허가 제한 조치를 전면 폐지하고 자유무역협정(FTA)·투자보호협정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 대변인은 상무부가 이런 시 주석의 방침을 투자 문턱 낮추기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 허가 '네거티브 리스트'(외국인의 시장 참여 제한 영역을 특정한 목록)의 합리적인 축소를 연구·추동하고, 제조업 영역의 외국인 투자 허가 제한 조치를 전면 취소할 것"이라며 "현대 서비스업의 외국인 투자 시장 진입 허가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주는 숨겨진 장벽을 허물고, 네거티브 리스트가 아닌 영역에 대해선 국내·해외 자본에 법에 따른 평등한 진입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 대변인은 서비스 산업 개방 확대와 외자기업과의 소통 강화도 중점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소개했다.

수 대변인은 "최근 미국 일부 은행과 제조기업, 업종 단체가 미국 재무부에 중국 특정 분야 투자를 제한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미국은 '국가 안보'와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을 명분으로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중국의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발전을 위협으로 보고, 경제적 상호 의존을 리스크로 보면 자신의 삶을 개선하거나 더 빨리 발전할 수 없다"는 지난달 시 주석의 언급을 반복하면서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하거나 중국 경제 발전을 막을 의도가 없다는 약속을 실천하고, 대중국 투자 제한을 취소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