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경제문제에 '이견' 확인...긴장 유지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경제 분야에서는 긴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공정하고 공평한 게임 유지와 지적재산 보호 문제에 관한한 중국과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We have real differences with Beijing when it comes to maintaining a fair and level playing field and protecting your intellectual property)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대화에서 "세계 양대 경제대국인 미중 간의 안정적인 관계는 양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도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는 이어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마약 등 필요한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경제관계를 희망한다면서도 중국이 불공정한 경제관행을 개선하도록 계속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우리는 중국과 경제관계에서 위험을 줄이고(derisking) 다변화(diversifying)를 하고 있는 것이지, 분리(decoupling)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똑똑한 정책과 강력한 외교로 이런 문제를 계속 다룰 것"이라며 "우리의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분야를 겨냥한(targeted)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수출통제와 투자제한 등 조치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은 태평양 세력"이라면서 전날 시 주석과 대화에서 "우리가 태평양에 이렇게 관여하는 이유는 우리가 태평양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시 주석에게 "우리 덕분에 역내에 평화와 안보가 유지됐고 이것은 중국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며 "그(시 주석)는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 주석은 이날 기업 CEO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중국은 양질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 중"이라면서 "양국 간에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외국인 투자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배포한 A4 7쪽 분량의 연설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해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완전히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리스트를 더욱 축소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국 기업에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과) 동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 내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정책을 개선하는 등 더욱 '따뜻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참석자들을 인용, 시 주석이 중국 내에서의 기업환경 악화를 개선할 수 있는 안심 조치는 물론이고 교역과 투자에 대한 '영양가' 있는 언급을 하지 않아 참석자들을 실망시켰다고 전했다. 

<원문 참고: https://www.wsj.com/world/china/chinas-xi-draws-standing-ovation-from-u-s-business-leadersand-some-doubts-13fc3ad2?mod=hp_lead_pos7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11-16/biden-tells-corporate-leaders-stable-us-china-ties-benefit-world?srnd=premium-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