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철강·핵심광물협상 교착…무역협의회 또 연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내달 개최할 예정이었던 무역기술협의회(TTC)를 내년 초로 연기했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23일자)를 인용, 이는 양측간 진행되고 있는 철강 및 핵심 광물에 대한 협상이 정체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EU도 보복 관세로 이에 맞대응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1년 출범 뒤 232조 적용은 유지하되 관세할당제도를 통해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물량을 제한적으로 무관세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 제도는 연말에 종료될 예정인데 미국은 이를 2년 더 연장하길 원하고 있는 반면 EU는 이 제도가 불공정하다면서 제도 자체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지난달 미국과 정상회담 직후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에서 철강 문제에 진전을 보지 못한 이유와 관련, "불행하게도 관세를 확실히 철폐한다는 미국의 강력한 약속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나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중인 미국과 유럽간 핵심광물 협정도 노동권 문제로 정체돼 있다고 소식통이 블룸버그에 전했다.

IRA는 배터리 핵심광물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조달하는 것을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EU는 FTA 성격의 핵심광물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해오고 있다.

앞서 TTC는 지난달 정상회담에 맞춰 열릴 예정이었으나 철강·핵심광물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서 내달 중순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