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국 의과대학에서 당장 내년에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지금의 2배 가까이로 늘리기를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불공정하고 비과학적인 수요조사로 의료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3시 교육부와 함께 지난 9일까지 2주간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의대생 입학 증원 수요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각 대학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근거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후 복지부는 22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증원 문제를 놓고 마주앉았지만 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정부는 의사 수요는 크면서 증원을 반대하는 건 모순이라고 맞서며 대립각을 세우다가 10분 만에 회의가 파행으로 끝났다.
이에 의사단체들은 다가오는 주말 사이 차례로 대규모 회의를 열고 총파업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의협도 정부와 직접 소통하는 의료현안협의체마저 파행으로 끝마치는 등 강력히 반발 하면서 총파업 가능성이 커진 모습이다.
문제는 의협 관계자 뿐만아니라 관심을 갖고 계속 이슈를 모니터 해온 본 기자도 이번 복지부의 발표가 수요 조사 방식이 투명하지 않았고, 결과도 장차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의협과의 사전 협의 없이 정부가 기습 발표했다는 점과 교육부가 각 대학별 의대 입학 정원의 배정 규모를 정하는 시점인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확정하는 내년 4월까지는 결정돼야 한다고 언급해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의심과 비난까지 자처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 전 의료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지방공공의료기관에 수억원의 연봉으로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소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목이 문을 닫고 진료를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의대증원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일로 완전히 상황 진전이 경직되어 버렸다.
또한, 의협을 비롯한 의사들이 의대증원을 반대해 온 원초적 이유는 의대 증원으로 대량 양산됨으로써 의사들의 연봉의 파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때문이었다. 실제로 국내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으로 변호사가 대규모로 진출하면서 월 300만원도 못벋는 상황이 발생했기에 의대 증원으로 의료계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사태는 현재 의료 환경에서 의사가 환자를 보는 기계처럼 많은 수의 환자를 하루에 진료해야 문제가 악화되어 의료의 질이 떨어 질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의사들에게 합의와 어느 정도 희생을 유도하는 논의와 타협의 시간을 갖고 접근해야 할 문제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며 어느 직종의 계층도 반발이 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의료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물(生物)같은 영역이라 정부가 좀 더 신중해야만 했었다.
정부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 그에 맞춰 순차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 현재의 의사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진행시켜야만 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무엇이 급한지 논리적이지도 않고 비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뉴스 속보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마치 물건 값을 매기듯 하는 여론몰이식으로 급하게 의대증원 숫자부터 발표한 것은 아마추어적인 정책운영이었고 총선을 의식한 선심용 정책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기자만의 생각일까?
또한, 지난 2018년 부속병원이 없는 의대로 결국 폐교한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예방하고 의사를 키워내려면 학생뿐 아니라 교수진, 교과과정, 실습현장 등 시스템이 함께 확보돼야 하기에 때문에 현존하는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는 것은 맞다
이에 정부가 의대 증원만큼 늘어나는 정원을 기존의 의과 대학에 개별적으로 분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별도의 의대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대학에 추가 할당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이 시점에서 발표한 것은 분명히 판단 미스이고 잘못한 것이다.
아울러 의대 증원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한 지방의 의료 불균형 해소·완화를 위한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지역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의료정책과 응급의학과와 같은 필수의료 붕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수가 조정 작업 등도 의대 증원과 병행해 살펴보고 정책을 검토하고 설립해 발표해야만 한다.
결국은 교육은 백년지계라는 말이 있듯이 의대를 통한 의사의 증원은 건강백년지계이기에 돋보기로 문제를 살펴보는 자세와 함께 망원경으로도 검토해 보는 사물을 꿰뚫어 보는 안목과 식견인 혜안의 공무 정책 수행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