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도 '1호문건'은 농촌문제…'시진핑 향촌 모델' 전국화

중국 당정이 올해도 연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농'(三農·농업·농촌·농민) 문제를 선정했다.

연합뉴스는 4일 중국 인민일보을 인용,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전날 2024년 '1호 문건'으로 "'1000개의 마을 시범 구역, 1만개의 마을 정돈 프로젝트'(천만 프로젝트) 경험을 학습·운용해 힘 있고 유효하게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1호 문건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와 중앙정부인 국무원이 합동으로 해마다 가장 먼저 하달하는 정책 문서다. 중국 지도부가 어떤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대내외에 의중을 밝히는 것이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중국 당정의 '1호 문건'은 지난 2004년 이후 계속 삼농 문제를 다뤘다.

중국 당정은 "시진핑 총서기가 저장성에서 일하던 때 직접 계획·추진한 '천만 프로젝트'는 농촌 환경 개선에서 시작해 (성공 사례를) 점(点)에서 면(面)으로 넓히고, 차례로 업그레이드했다"며 "20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향촌의 전면 진흥을 추진한 성공적인 경험·실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만 프로젝트'의 발전 이념과 업무 방법, 추진 메커니즘을 잘 학습·운용해 향촌 전면 진흥을 신시대(시진핑 집권 이후) 삼농 업무의 뼈대로 삼아야 한다"며 "새로운 발전 이념과 지역 상황에 따른 정책 제정(因地制宜), 유형을 나눈 정책 시행(分類施策), 점진적인 진전(循序漸進), 장기적인 노력(久久爲功)을 견지해 대중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문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식량 안보 ▲ 대규모 빈곤 재발 방지 ▲ 향촌 산업의 발전 수준 제고 ▲ 향촌 건설의 수준 제고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중국 당정은 주요 곡물에 대한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업 비용·소득 보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경작지 보호와 농산물 수급 다원화 등의 목표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촌에서 대규모 빈곤층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담당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농촌의 1·2·3차 산업 융합 발전 촉진과 고용 지원 강화로 자생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수도나 도로, 에너지 등 농촌 인프라 건설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농민 소득 증대에 특히 방점이 찍혔다. 중국공산당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 판공실 책임자는 농민공(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떠난 농민) 직업 교육 강화와 조직화한 노동력 이전 메커니즘 완비, 농민 재산권 확대 등을 거론하면서 "농민 소득 증대라는 중심 목표에 집중하고, 소득 증대의 길을 넓혀 농민의 돈주머니가 두꺼워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