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7조원 우크라 군사지원 합의…제3국 무기도 '예외 허용'

유럽연합(EU)이 침략국 러시아에 맞서 3년째 고군분투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7조2000억원 규모의 군사지원용 추가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對)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이 공화당 중심의 의회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EU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폴리티코, 유로뉴스닷컴, 로이터ㆍ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과 연합뉴스는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13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올린 게시글을 인용, EU가 이날 50억유로(7조20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용 추가 기금을 마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EU 27개국 대사들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Ukraine Assistance Fund·이하 UAF) 조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잠정 합의는 27개국 장관급 회의에서 승인하면 공식 확정된다.

UAF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EU 회원국들의 무기 대금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활용되던 EU 특별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이 지원 장기화로 고갈됨에 따라 신설하기로 한 기금이다.

특히 이날 기금은 우크라이나가 당장 전장에서 필요로 하는 탄약 등 무기 지원에 다시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EU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합의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앞서 EU는 지난달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향후 4년간 500억유로(72조원)를 지원하는 장기지원안에 어렵게 합의했지만, 군사지원용 UAF 조성을 둘러싸고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수개월간 진전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는 유럽 방산업체에서 지원용 무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EU 기금을 통한 대금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메이드 인 유럽'만 고집해선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아직 이날 잠정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EU는 유럽산 구매를 우선시하되 역내 조달이 쉽지 않은 특정 무기 종류의 경우에는 비EU산 무기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외신은 덧붙였다.

<원문 참고: https://www.politico.eu/article/eu-cash-ukraine-bloc-agree-5-billion-euro-weapon-fund/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4/03/13/eu-countries-seal-5-billion-deal-on-military-aid-to-ukraine-after-weeks-of-disagreements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eu-agrees-5-bln-euro-boost-ukraine-military-aid-fund-2024-03-13/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3-13/eu-gives-initial-backing-to-5-billion-weapons-fund-for-ukra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