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대응놓고 바이든 美 행정부 분열 양상...반독점vs 관세철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일 치솟는 물가 대응책을 놓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백악관이 대기업의 독과점 등 횡포를 문제 삼는 반면 재무부에서는 중국에 부과한 관세 인하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시장에 막대한 돈이 풀리고 봉쇄한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로 작년 1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7% 올랐다. 이는 1982년 7월 이후 39년여만의 최대폭 상승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애초 물가 상승이 경기회복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연방준비제도(Fed)조차 물가 억제를 위한 긴축 기조로 전환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바이든 대통령을 옥죄는 큰 변수로 등장한 상황이다.

    일단 백악관은 대기업의 행태를 문제 삼으며 연방기관을 동원한 반독점 조사에 나서는 등 대기업 압박 행보를 보인다.

    최근 들어 휘발유, 육류 등 소비자 체감지수가 높은 품목의 가격 인상이 대기업의 탐욕에 따른 것이라는 강한 비난도 심심찮게 나온다.

    실제로 한 분석가는 최근 기업 이익 상승의 60%는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고, 2019년 1조 달러였던 미국 기업의 이익 규모는 1조7000억 달러로 늘어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 육류 시장의 경우 4개 대기업이 시장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점 지위를 누리는 대기업이 경기회복 시기에 가격을 인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는 것이 백악관의 인식인 셈이다.

    하지만 재무부의 고위 관리들은 대기업의 행태가 인플레이션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만 백악관이 도를 넘는 것도 경계한다고 WP는 분위기를 전했다.

    재무부는 지난 몇 달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미중 갈등 증폭과 맞물린 관세 전쟁 와중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의 3분의 2가량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관세를 인하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이 크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관세 철폐가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서 보듯 관세 철폐의 효력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제한적이라는 고민도 있다.

    작년 11∼12월 적어도 4명의 민주당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에 심한 손상을 줄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백악관 당국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기업 공격과 압박 전략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합병 등을 통한 대기업의 몸집 불리기가 수십 년 전부터 발생한 현상이라 지난해 생긴 갑작스러운 인플레이션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조차도 전염병 대유행이 공급망 훼손, 소비 패턴 변화, 구인난 심화로 인한 비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진보 성향 경제학자인 딘 베이커는 WP에 "대기업의 기업 합병이 물가상승을 설명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인플레이션을 기업 집중 탓으로 돌리는 것은 좋은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정부가 반독점 문제를 위해 가격에 관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그러나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낮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