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만 확인"...EU-中정상, 현안 해결책 마련엔 실패

"원칙론에는 공감했지만,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4년 만에 이뤄진 유럽연합(EU)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외신의 평가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反)보조금 조사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좀처럼 접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방송, 로이터 통신 등 외신과 연합뉴스는 7일(현지시간)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한 데 이어 오후에는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했다고 전했다.

미셸 상임의장은 "EU는 투명성, 예측 가능성, 호혜성 원칙에 기반한 중국과의 관계구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유럽은 상호이익과 협력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면서 "모든 종류의 간섭을 제거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양측 인민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 모두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셈이지만, 핵심 내용을 두고는 묘한 신경전이 감지됐다.

EU 지도부는 이날 시 주석에게 러시아의 서방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기업을 직접 거론했다고 밝혔다.

EU는 중국에 본사를 둔 10여개 기업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셸 상임의장은 회담이 끝난 뒤 별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얘기를 (시 주석이) 들었기를 바라며, 이후 중국이 적절한 조처를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어떤 추가 조처를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므로 (회담 결과를) EU 회원국들에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만약 중국 측의 '적절한' 시정 조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중국 기업에 신규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해석했다.

EU는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도 "EU는 중국에 러시아가 제재의 영향을 우회하거나 약화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EU 정책에 반중 기조가 강화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시 주석은 "제도가 다르다고 라이벌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 경쟁이 있다고 협력을 축소해서는 안 되며 이견이 있다고 서로 대항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중국 중앙TV(CCTV)는 전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시장경제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안보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유럽이 무역구제조치를 신중하게 사용하고 무역과 투자시장의 개방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보다 단호한 어조로 입장을 표명했다.

EU가 진행 중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비롯해 EU 회원국인 네덜란드 정부의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통제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EU가 회담 전부터 제기한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도 '심층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양측이 공감하긴 했지만,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전문가들은 짚었다.

이날 별도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채택되지 않았으며, EU와 중국의 공동 회견도 열리지 않았다.

<원문 참고: https://www.wsj.com/economy/trade/xi-jinping-and-eu-officials-seek-to-ease-economic-tensions-at-beijing-summit-2d6e18d8

https://edition.cnn.com/2023/12/07/china/china-xi-jinping-european-leaders-beijing-intl-hnk/index.html

https://www.reuters.com/world/top-eu-officials-meet-with-xi-china-summit-with-low-expectations-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