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금 우크라 지원 절차 돌입"

유럽연합(EU)이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얻은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활용하는 절차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 폴리티코 등 외신과 연합뉴스는 12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이날 역내 금융기관의 러시아 동결 자산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연간 최대 30억유로(4조3000억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150억유로(21조원)가 지원될 수도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EU 등 서방 각국은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하나로 해외 은행에 예치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화보유고를 포함해 러시아의 주요 자산을 동결했다.

EU 내 러시아 동결 자산은 약 2100억유로(297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1800억유로( 255조원) 이상은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국제 예탁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이자, 배당금 등 동결된 자산의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활용하자는 게 EU의 구상이다.

이날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동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역내 금융기관은 그 수익금을 다른 전용 계좌에 예치해야 하며 제3자에게 옮기는 것은 금지된다.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되려면 유럽의회와 27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U는 지난 수개월간 역내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일부 회원국들은 주권 국가의 자산을 몰수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추가 지원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럽이 돈을 보관하기에 안전한 장소라는 인식은 물론 유로화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러시아도 강력 반발하며 자국 내 EU 회원국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경고했다.

<원문 참고: https://www.nytimes.com/2023/12/12/business/eu-russia-frozen-assets-ukraine.html

https://www.politico.eu/article/eu-takes-first-step-to-raise-money-for-ukraine-from-russian-frozen-ass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