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년특집] '세기의 리턴 매치' 美대선... 글로벌 새판짜기 '분수령'

"민주주의 슈퍼 볼: 글로벌 정치 지형을 바꿀 40개 선거(Democracy's Super Bowl: 40 elections that will shape global politics in 2024)."

올 한해 미국, 러시아 등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 등 주요 선거와 관련해 영국 일간신문 가디언의 관련 기사 제목이다. 

실제로 올해는 미국을 포함 전 세계 50여개국에서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잇따르면서 글로벌 정치의 새판이 짜여질 전망이다.

◇ '세기의 대결'... 美 공화ㆍ민주당, 7, 8월에 대선 후보 최종 선출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역시 미국 대선이다. 11월 15일 실시되는 미 대선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재대결 형태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우선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은 15일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 이어 23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전에 들어간다.

반면 바이든의 민주당은 2월 3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를 첫 경선으로 공식 결정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제일 먼저 프라이머리를 실시해온 뉴햄프셔주가 23일 이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잡음이 속출했다. 

바이든이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첫 경선지로 제안하는 바람에 뉴햄프셔주에는 후보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바이든은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당 후보들의 경쟁은 대다수 주에서 동시 경선이 실시되는 3월 5일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을 거치며 그 대세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일반의 예상이다.

주별로 대선 후보 경선을 마치면 공화당은 7월 중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민주당도 8월 중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의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오르게 되는 셈이다.

◇바이든vs트럼프... '리턴매치'로 관심 집중

이번 미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리턴 매치다. 

예상대로 민주당 후보로 바이든이,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가 각각 확정되면 두 사람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대결을 벌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1956년 당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애들레이 스티븐슨 전 대통령의 대결에 이어 68년만에 전현직 대통령이 맞붙게 되는 셈이다.

먼저 공세에 나선 것은 공화당이다. 일찌감치 트럼프의 독주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최근 빠른 상승세를 탄 니키 헤릴리 전 유엔대사의 추격이 거세다. 미 언론은 트럼프가 집권하면 헤일리를 부통령 후보로 거론한다.

반면 바이든은 사실상 집권 내내 지지율 하락에 시달려왔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공급망 붕괴와 이에 따른 가파른 인플레이션 탓에 집권 초부터 지지율이 곤두박질했다.

대외적인 여건도 바이든을 도와주지 않았다. 우선 2022년 2월 러시아의 기습침공으로 촉발될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쟁이 별다른 진전없이 3년째로 접어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을 계기로 진보층을 중심으로 내부 지지층 이탈까지 이어지는 형국이다. 특히 바이든은 미 역사상 최고령인 81세 나이로 재선 도전에 나서면서 '고령과 건강 논란'까지 겹쳐 대선 가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이 그의 차남 헌터 바이든 의혹 관련 탄핵조사를 추진하는 것도 골칫거리다.

트럼프를 둘러싼 악재도 만만찮다. 그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국가기밀 유출 및 불법보관, 성 추문 입막음 등과 관련해 4차례에 걸쳐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되면서 '사법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2021년 1월 6일 발생한 극렬 지지자들의 의회폭동 사태도 악재다. 이와 관련, 내란 선동 등 책임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부 주에서 그의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도 백악관 재입성에 장애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게 일반의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콜로라도주가 트럼프에 대해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첫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두 사람 간의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가 대체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된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최근 전국단위 504개 여론조사를 평균한 결과 양자 가상 대결 시 트럼프가 45.5%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3.0%)을 2.5%포인트 앞섰다.

미 대선은 주별로 후보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들 538명의 선거인단이 다시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 대부분의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제(the winner takes all)를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 때마다 표심이 요동치는 경합주(swing state)의 선택이 선거승패를 결정할 전망이다.

최근 경합주만을 대상으로 한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바이든을 오차범위를 넘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익이 최우선"... 트럼프 재집권 시 한반도 안보지형에도 큰 변화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용어가 미국을 다시 뒤흔들기 시작했다.

이는 트럼프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다. 실제로 트럼프는 바이든과 확연하게 다른 정책노선을 표방해왔다. 이에 따라 그의 재집권 시 대내외적으로 큰 지각 변동이 예고된다.

"첫 날만 독재자가 되겠다(I'd be a dictator on day one)." 트럼프가 자신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추진하겠다고 여러번 공언한 문제 발언이다. 이는 그가 민주적 제도와 법도 초월할 수 있음을 노골화한 것으로 벌써부터 안팎의 우려가 거세다.

멕시코 국경을 통해 물밀듯이 몰려드는 중남미 불법이민 행렬에 대해서도 그는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더럽히고 있다(immigrants are poisoing the blood of our country)"라고 혐오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그가 불법이민에 대해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게 미 언론과 정치 분석가들의 공통적인 풀이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와는 큰 변화를 예고했다. 우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밑빠진 독' 방식의 지원에 대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미국 지원의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점령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다. 노골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동정책이 유약하다고 비판하면서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여온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강경대처에 대한 지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끔은 여론을 의식해 대(對)이스라엘 지지와 지원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 정책에서 동맹을 중시해온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우선주의)를 내세워 동맹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할 것이며 이런 경향을 한반도 정책에서도 관철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미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한국, 일본 등과의 공조보다는 북한과의 직접 거래를 통해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동안 북한 김 위원장과 주고 받은 서한을 '러브레터'라고 여러 차례 자랑하며 친밀성을 내세워 북핵 문제 등 대북 현안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최근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북미 정상회담과 유사한 형태의 직접적인 대북 접촉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재집권 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일부 지원을 제공하는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1기 재임 시절 수시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하며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을 언급한 만큼 이 문제를 다시 들고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면 지금처럼 한미일 3각 공조에 기반한 안정적인 한반도 정책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근간으로 삼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강경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빠르게 부상하는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정조준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 대중(對中) 수출 통제 및 제재 등을 강화해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투자 제한 등 강도 높은 일련의 조치들이 연이어 도입한 사실을 적시한다. 이는 곧 한국 경제에도 직간접적 영향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 '줄줄이 선거'... 대만부터 러시아·인도·유럽 ·아프리카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올해 50개국, 20억명 이상이 참가하는 선거가 치러지면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NYT는 이를 '선거 올릭픽'으로 표현하면서 올해 선거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투표 참가자 규모가 세계 경제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우선 대만에서는 13일로 예정된 총통 선거 결과에 따라 중국의 흡수통일 압박에 직면한 대만의 앞날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독립성향의 집권 민진당이 재집권하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 수위가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전망이다. 반면 친중(親中) 제1야당인 국민당이 집권하면 미국은 중국의 대(對)대만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러시아도 내년 대선이 예정돼 있다. 이미 5선 도전에 출사표를 던진 푸틴의 승리가 사실상 확실한 만큼 강경노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푸틴에 맞서 항전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내년 봄 5년 임기가 끝난다. 그러나 계엄령에 따라 선거 절차는 중단된 상황이다.

한편 세계 최대 인구대국인 인도에서도 봄에 총선이 열린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3선을 노리는 가운데 야권 28개 정당 연합인 인도국민개발포괄동맹(INDIA)이 이를 좌절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유럽에서도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크로아티아, 핀란드에서 각각 선거가 있고, 6월에는 유럽의회 선거가 열린다. 아프리카에서는 알제리, 튀니지, 가나, 르완다, 세네갈, 남수단 등에서 선거가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