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국방정책회담…美 "남중국해 항행자유"

미국과 중국이 작년 11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군사 대화를 재개해 나가고 있다.

마이클 체이스 미국 국방부 중국·대만·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8∼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국방부에서 쑹옌차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을 만나 제17차 미중 국방정책조정회담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미 국방부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체이스 부차관보는 미중 국방 관계를 논의하면서 양국 간 경쟁이 충돌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군 당국 간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안전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디서든 계속해서 안전하고 책임있게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간 미국은 중국 군용기와 군함이 남중국해 등 국제 해역과 영공에서 활동하는 미군 군용기와 군함에 너무 근접해 위험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체이스 부차관보는 또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이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 합법적으로 운용하는 선박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상황에 비추어 국제법이 보장하는 대로 공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의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체이스 부차관보는 아울러 미국이 오래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번 대화가 작년 11월 15일 미중 정상회담 및 12월 21일 합참의장 간 화상협의 후속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중국과 여러 급에서 국방 및 군사 당국자 간 관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도 10일 이번 회담 사실을 공개하며 평등과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군 관계 발전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대만 문제에 대해 조금도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며 "미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을 중단하며 대만 독립을 반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남중국해에서 군사력 배치와 도발 행위를 줄이고, 개별 국가의 권익 침해와 도발 행위를 지지하는 것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며 "미국은 해상과 항공 안보 문제의 근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일선 부대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중국 국방부는 중국의 핵심이익 문제와 국제 이슈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엄정한 입장과 중대한 우려를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