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중국이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자국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자리에서 부당한 인권 처우를 받고 있는 탈북민을 적극 보호하고 국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중국 측에 권고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23일(현지시각) 유엔 제네바사무소 E빌딩에서 개최된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중국을 향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상대로 UPR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사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물론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 등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어 "중국이 농촌 지역의 빈곤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환경권 증진을 위해 취한 조처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비준을 위한 조치를 중국 정부가 취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순차적으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다. 한국의 UPR은 작년이였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3차 중국 UPR 때엔 탈북민 관련 질의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2차 UPR에서는 현장 발언을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 문제를 거론했지만 북한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를 놓고 국제사회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탈북민이 불법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사회보호 체계와 국제법상 보호 절차에 접근하지 못한 채 강제북송되는 현실이 공론화되면서다.
더욱이 탈북 여성이 인신매매 또는 강제결혼 등 극심한 인권침해를 겪고, 가족과 분리된 채 북한에 송환되는 문제 등은 유엔 내 주요 인권 기구들이 커다란 관심을 두는 사안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4차 중국 UPR을 앞둔 상황에서 사전 서면질의를 처음으로 보내 탈북민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북한 등 해외 출신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신청 절차, 인신매매·강제결혼 및 여타 형태의 착취에 노출된 북한과 해외출신 여성이탈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 중국 국내법상 불법체류자로 분류된 북한·해외 출신 이탈자가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 등이 질의 내용에 포함됐다.
중국은 자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에 제기될 때마다 북한 이주민이 불법으로 입국했고, 대부분 돈을 벌려고 온 것일 뿐이며 인권침해 행위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첸 슈 주제네바 중국대표부 대사가 이끄는 대표단은 이날 자국 인권 보호 수준이 크게 발전했고 국제적 인권교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자평하면서 "기본 공공 서비스에 대한 더욱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평등한 인권 향유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의 인권 상황을 칭찬하는 발언을 내놨다.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우리는 중국의 국민이 선택한 정치 체제와 경제발전 경로를 중국 정부가 지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은 현대화를 통해 평등한 인권의 향유와 번영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중국이 계속해서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민의 발전을 촉진하며 위대한 부흥을 촉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