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생산설비·소비재 신제품 교체 장려로 투자·내수 활성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자국 투자·내수 진작을 위해 대규모 설비·소비재 신제품 교체(更新換代)를 장려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연합뉴스는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 시 주석이 이날 오후 중앙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주재하고 "제품 교체를 가속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조치로,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의 신형 교체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이어 "물류는 실물경제의 '혈관'으로 생산과 소비, 내수와 무역을 연결한다"며 "반드시 효과적으로 전 사회적 물류비용을 낮춰 산업 핵심 경쟁력을 증강하고, 경제 운영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 당국은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 신형 교체가 투자와 소비를 힘 있게 촉진할 것"이라며 "지금에도 이롭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이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책 조합을 잘 활용해 선진 생산 능력의 비중을 계속해서 높이고, 고품질의 내구성 있는 소비재가 주민의 생활에 더 많이 진입하며, 폐자원의 재활용이 가능하게 해 국민경제의 순환 품질과 수준을 대폭 향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특히 생산·서비스 설비의 교체와 기술 전환, 자동차·가전 등 전통 소비재의 신형 교체를 촉진해야 하며, '신제품 교체와 구형 제품 회수'의 물류 시스템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신제품 교체를 돕기 위해 중앙정부 재정 부문과 지방정부가 함께 움직이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라는 방침도 내놨다.

회의에서는 또 "물류비용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실물경제와 인민 대중을 위한 복무"라며 "기본적인 전제는 제조업 비중이 기본적으로 안정되는 것이고, 구조 조정과 개혁을 통해 운수·저장·관리 비용을 낮추는 것이 주요 경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요 간선 노선의 최적화와 정체 지점의 원활화, 현대적 유통 체계의 완비, 플랫폼경제·저고도경제(드론·헬기 등을 활용한 산업)·무인운전 등과 결합한 새로운 물류 모델의 장려, 교통 인프라 건설 및 주요 생산력 배치의 최적화, 항공·항만경제 발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중국 경제 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날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외국인 투자 유치·활용 정책과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완화 등 문제를 연구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 국무원은 "중국공산당 중앙의 요구에 따라 각 부문이 협동·노력했고, 지방 부채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완화됐다"고 자평하면서 "다음 단계 사업을 잘 하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원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부채 해소 방안이 더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부채의) 원천 문제 처리를 강화하고, '먼 문제와 가까운 문제 결합하기(遠近結合), 막을 것은 막고 뚫은 것은 뚫기(堵疏倂擧), 지엽적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치료하기(標本兼治)'로 정부 부채 관리 메커니즘 수립을 가속하고 점진적으로 지방 부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모바일 결제가 대세가 돼 노인과 여행 외국인이 일상적 결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무원은 이날 모바일 결제와 은행카드, 현금 등 다양한 지불 수단이 상호 보완적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지불 서비스 개선과 지불 편의성 향상에 관한 의견'도 통과시켰다.

회의는 '수자원 보호 조례'와 '생태 보호·보상 조례',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 초안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신화통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