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기업에 남성 육아휴직률 목표치 설정 의무화 추진

일본 정부가 기업에 남성 육아휴직률 목표치 설정·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 일본 후생노동성이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 개정안을 현재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목표치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취업 희망자의 지원 판단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종업원 100명 이하 기업은 시정 요구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목표치 설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 의무 규정을 둘 계획이다.

이는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이 점차 늘고는 있지만 아직 여성에 비해 너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2012년도 1.9%에서 2022년도 17.1%로 높아졌지만, 이는 같은 해 여성의 80.2%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남편의 육아·가사 참여 정도는 맞벌이 여성 경력 관리나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생노동성 2021년 조사에서 남편이 가사나 육아에 4시간 이상 참여하면 아내가 출산 후에도 같은 일을 하는 비율이 80% 달했지만, 남편이 가사·육아를 하지 않는 아내는 그 비율이 50%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률 제고를 위해 여러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결정한 '어린이 미래전략방침'에서는 민간 부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85%로 각각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