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6000억원 벌금 집행 미뤄달라' 트럼프 요청 기각

11월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고지에 붉은신호가 들어왔다.

트럼프 측이 낸 4억5400만러(6051억 원) 규모의 벌금 집행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BBC 방송, 로이터 통신 등 외신과 연합뉴스는 뉴욕 법원 항소 담당 재판부 아닐 싱(Anil Sinh) 판사rk 부과된 벌금액 이상의 채권 등을 공탁하는 의무 이행을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전체 벌금 액수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1억 달러 상당 채권을 공탁하겠다고 밝혔는데, 판사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대신 싱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CNN은 전했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overstating net worth and real estate values) 방식 등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3억5500만달러(473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선고된 벌금에다가 재판 과정에서 쌓인 이자를 포함해 최소 4억5400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현금이나 채권 등을 통해 벌금액 이상의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한편 미 대법원은 2020년 일부 과격지지자들과 함께 선거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는 혐의에 대한 면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을 4월 22일 열 예정이라고 외신은 덧붙였다. 

<원문 참고: https://www.wsj.com/us-news/law/supreme-court-to-say-if-donald-trump-must-stand-trial-in-2020-election-conspiracy-case-1b7f4e3f?mod=hp_lead_pos1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68430911

https://www.reuters.com/world/us/trump-cannot-line-up-full-bond-new-york-fraud-case-offers-post-100-mln-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