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셧다운 위기' 재봉합...추가임시예산안 처리

조 바이든 미국 연방정부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을 당분간 모면하게 됐다.

미 상ㆍ하원이 임시예산안(temporary spending bill)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연합뉴스는 29일(현지시간) 하원이 이날 표결에서 찬성 320표, 반대 99표로 임시예산안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야당이자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97명과 여당인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어 상원도 표결에서 찬성 77표, 반대 13표로 임시예산안을 가결처리했다.

이날 상·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은 기존 임시예산의 시한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농업, 보훈, 교통 등 6개 부문에 대해 3월8일까지로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당초 3월 8일이 시한인 국방, 국토안보, 노동, 보건복지부 등 쟁점이 많은 나머지 6개 부문 임시예산은 3월22일까지로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임시예산안에는 대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새 임시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예산안의 양원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 초당적인 합의는 피해를 초래하는 셧다운을 막고, 의회가 회계연도(2024) 전체 예산안에 합의하기 위해 일할 시간을 벌어 준다"며 "이는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분명히 하건데 이는 단기 처방이지 장기적인 해법은 아니다"며 "앞으로 의회는 할 일을 해서 미국 국민을 위한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Congress must do its job and pass full-year funding bills that deliver for the American people)"고 강조했다.

미국 상·하원의 민주·공화당 대표들은 이날 처리한 임시예산안의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전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및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및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정부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2023 회계연도는 지난해 9월 말 종료됐으나, 여야 입장차로 아직 2024회계연도 예산안은 처리가 안 된 상태다.

여야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이미 이번까지 4차례 시한부 임시예산안을 마련해 처리하면서 계속 협상해왔다.